2006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년 1월부터는 기업들이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되며,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건강진단제도는 기업이 적정업무 배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과거 병력자를 떨어뜨리는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5700여개 사업장, 91만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써 노동부는 주5일근무제 도입 사업장이 총 1만6000여개, 총4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의 절반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노동/복지 ▲주5일근무제=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출산휴가 90일(현행 60일)에 대한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선은 135만원이며, 우선적용사업장(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부터 실시된다. ▲유-사산시 보호휴가 실시= 사업주는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부여해야한다(16주이상～22주이내 30일까지, 22주이상～27주이내 60일까지, 28주이상 90일까지)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간소화=7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되며,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등 고용절차가 줄어든다.(2007년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보장연령은 2006년과 2007년엔 57세, 2008년엔 58세 이상으로 정해진다. ▲ 분진,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범위가 120종에서 177종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여성/교육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이하로 조정된다.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 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확대=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 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기타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 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다만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 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 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 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 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120만원을 받아왔다.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이 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6년01월16일 13:56:22